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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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마약 드라퍼 일을 하다가 체포됐습니다. 부모가 지금 뭘 해야 하나요?
아들이 마약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경찰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들이 텔레그램으로 일을 받아서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겨두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단순히 물건을 가져다 놓으면 돈을 주는 알바인 줄 알고 시작했다고 하는데
몇 번 일을 하면서 마약이라는 사실은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몇 번이나 했는지, 어떤 마약이었는지는 저희도 아직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물건을 숨겨두러 갔다가 현장에서 경찰에게 체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은 마약 전과도 없고 경찰에 체포된 것도 처음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마약을 판매한 사람이 아니고 전달만 한 경우에도 처벌이 많이 무거운가요?
지금 체포된 상태라면 구속까지 될 수도 있는 건지, 가족이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준영 변호사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
우선 아드님이 현재 체포된 상태라면 일반적인 마약 투약 사건과는 대응의 우선순위를 다르게 잡아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이른바 '드라퍼'는 마약류를 전달받아 특정 장소에 숨겨두고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의미하는 경우입니다.
직접 판매자를 만나 돈을 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마약 유통 과정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면 단순 심부름 정도로만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아드님이 언제부터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몇 차례 일을 했는지, 어떤 마약류를 어느 정도 취급했는지, 건당 얼마의 대가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텔레그램 대화와 가상자산·계좌 거래내역, 휴대전화 위치기록, 마약을 전달받거나 숨겨둔 장소 등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처럼 처음에는 정상적인 고액알바라고 생각했더라도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계속 운반·은닉 업무를 했다면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무엇보다 체포 이후 진행되는 조사와 신병 문제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유통 사건은 취급한 마약의 종류와 양, 반복성, 조직과의 관계 등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우선 다음 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언제부터 드라퍼 일을 시작했는지
✔ 마약이라는 사실을 언제 처음 알게 됐는지
✔ 실제 운반·은닉한 횟수와 마약류의 종류
✔ 일을 지시한 사람과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는지
✔ 실제 받은 수당과 범죄수익의 규모
✔ 본인이 직접 마약을 투약하거나 별도로 판매한 사실도 있는지
✔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혐의가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아르바이트인 줄만 알았다'고 주장하기보다
어느 시점부터 무엇을 알고 가담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초범이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반성문뿐만 아니라 가족의 선도·감독 계획
범죄수익 정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계획 등 향후 양형에 필요한 자료도 사건 초기부터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이미 체포된 단계이므로 일반적인 선처자료를 만드는 것보다
첫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진술할지,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드님의 실제 가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부터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드라퍼 사건은 단순 투약 사건과 달리 마약 유통에 관여한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아드님이 초범이라는 사실만 보고 가볍게 생각하기보다는
체포 직후부터 수사기록과 객관적인 증거에 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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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조회수 1,542
답변완료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됐습니다.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오나요?
해외에 있던 지인에게 돈을 받고 물건 하나를 국내로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히 무엇인지 말을 해주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돈이 급했던 상황이라 한 번 정도는 괜찮겠다는 생각으로 결국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지인이 알려준 대로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물건을 보내고 저는 국내에서 택배를 받아 전달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국내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됐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지인과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과 송금내역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범이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영훈 변호사
- 연륜과 통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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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조회수 1,289
답변완료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맞았는데 마약 사건으로 입건됐습니다
평소 불면증과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수면마취가 가능한 시술을 자주 받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미용 시술이나 피부관리를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면 상태가 되는 느낌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이후에는 여러 병원을 방문하면서 시술을 받는 것처럼 상담을 하고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 케타민 등의 수면마취제를 반복적으로 투약받았습니다. 저도 제가 잘못한 행동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지만, 마약을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권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형 가능성이 있을까요...?
박민규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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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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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조회수 1,445
답변완료저는 마약을 실제로 하지는 않았고 호기심에 어그로를 끌고 싶어서 마약 관련 은어?를 사용했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출석 요구가 왔어요
그냥 몇 주 전에 너무 심심해서 온라인 채팅 앱에 마약하는 여자를 구한다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마약이라고는 해본적도 없는 사람인데요 그냥 인터넷이나 뉴스에 많이 나오고 마약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지 너무 궁금해서 마약 관련 내용을 찾아서 있어보이는 척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이라고 해야 할까요 대화 상대가 어떤 마약을 해봤냐고 물어보고 어떤 마약을 구하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장단 맞춰준다고 생각하고 대화 했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출석을 하라고 연락이 왔고 조사를 받으라고 하네요 저는 마약이라는걸 해 본적도 구매도 안했는데 그냥 말만 해도 처벌이 되는건가요? 너무 무섭습니다...
김영훈 변호사
- 연륜과 통찰력
- 뛰어난 전문성
- 판사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