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최근 여행 중 호기심에 대마를 흡연하고 귀국한 후 한국에서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법인 국가에서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이었어도 정식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해외에서 합법이었다는 사실이 방어 논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마를 투약해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적용 법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1조

→ 대마를 흡연·투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마를 투약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즉, “합법 국가에서 했다”는 사정은 면책사유가 되지 않고, 호기심으로 한 번 피운 경우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사 핵심 쟁점

경찰과 검찰은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중심으로 피의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 해외 투약의 구체적 장소 · 시기 · 횟수
• 함께 있었던 친구들의 진술 내용과 일관성
• 귀국 후 검출 여부(모발 · 소변 검사 등)
• 단순 호기심인지, 반복적 사용인지 여부
• 귀국 이후 재범 가능성

특히 지인의 발설로 시작된 사건이라면 타인의 진술 신빙성과 본인의 일관된 진술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 대응 전략 방향

가장 중요한 방어 포인트는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과 단발적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와 대응이 중요합니다:

• 귀국 후 검사 결과(음성) 또는 증거 불충분 주장
•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라는 진술 정리
• 상습 · 유통 목적 부인
• 반성문, 상담 · 치료 계획서 등 재발 방지 노력 자료
• 친구들간의 진술 불일치 부분 세밀히 검토

→ 안팍의 실전 대응

안팍은 해외에서 단발적 호기심으로 투약한 의뢰인들이 과도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다양한 전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합법인 줄 알았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투약 경위의 단발성, 재범 방지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