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단순히 부탁을 들어줬을 뿐인데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당황스럽고 억울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물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물건을 어떻게 관리 · 보관하고 있었는가입니다.

○ 문제는, 단순히 전달받아 보관한 행위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이 마약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면 공동정범 또는 운반 · 보관 혐의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랐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정말 물건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객관적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용 법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마약류의 소지 등)

 “마약을 소지 · 소유 · 보관 또는 운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사기관과 법원이 주목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 인식 여부 : 해당 물건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 경위와 동기 : 단순 부탁이었는지, 대가나 이해관계가 있었는가

- 보관 장소와 방식 : 은닉 · 위장 등의 정황이 있었는가

- 대화 내역 : 마약이라는 단어, 암시적 표현이 등장했는가

⊙ 그렇다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 메신저 대화 내역, CCTV, 택배 송장 등 당시의객관적인 정황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건이 무엇인지 몰랐다”라는 주장을 하더라도 물건의 형태나 전달 방식이 비정상적이었다면

알 수 있었던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팍에서는 이럴 때 이렇게 정리합니다

비슷하게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보관했다가 수사받은 사건에서도,

✔ 지인이 마약 사건으로 체포된 경위

✔의뢰인이 물건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했던 대화 내역

✔대가나 이익 관계가 전혀 없던 점

✔ 보관 기간이 짧고 관리 목적이 없던 점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물건이 무엇인지 몰랐다"라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사건은 관여 정도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단순 보관이라 하더라도, 진술이 모호하면 공범처럼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