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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조회수 571
답변완료친구들과 해외에서 대마 피웠는데 신고당했습니다, 처벌될까요?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갔다가 대마초가 합법이라고 해서 호기심에 한번 피워봤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뒤에는 별일 없을 줄 알았는데 같이 했던 친구들이 계속 대마를 몰래 흡연하다 적발되었고 저도 대마를 피웠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결국 저에게도 경찰 조사 출석 요구가 와서 너무 불안합니다. 합법인 곳에서 했던 것인데도 한국에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단순히 호기심으로 해본 것 뿐인데 전과가 남을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
안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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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조회수 429
답변완료처방받은 졸피뎀, 남은 약을 인터넷에서 판매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예전에 불면증 때문에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 받았었습니다. 상태가 괜찮아지면서 약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리기 아깝기도 하고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인터넷에 몇 번 올려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이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단순히 남은 약을 처리한다는 생각으로 한 행동이라 이렇게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정말 못했습니다. 잘 모르고 한 경우에도 감옥에 가거나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너무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안주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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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조회수 381
답변완료호기심에 처음 대마를 피웠다가 걸렸는데 전과가 생길까 걱정됩니다.
지인이 집에 놀러 왔을 때 건네준 대마를 호기심에 피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에게 대마를 판매한 사람이 최근 경찰에 검거되면서 조사 과정에서 제 이름이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대마 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전에는 마약에 전혀 손댄 적도 없습니다. 초범이라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조건 감옥에 가게 되는 건가요? 너무 불안합니다.
신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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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조회수 1,096
답변완료야바는 정확히 어떤 약물이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야바’라는 알약을 알게 되었고, 집중력이 좋아진다는 말에 몇 차례 복용했습니다. 효과가 있어서 반복적으로 구입했지만, 최근 지인이 구속되면서 저도 마약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구입했고, 투약 사실도 인정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야바는 정확히 어떤 약물이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제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김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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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조회수 1,151
답변완료고액알바 공고 ‘던지기 수법의 마약 운반책’ 처벌 받나요?
구직 사이트에서 단기 고액알바 공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 봉투를 두고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게 마약이 들어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심부름 정도로 생각했는데, 며칠 뒤 경찰이 찾아와 ‘던지기 수법의 마약 운반책’이라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마약이 들어 있는지 전혀 몰랐고, 직접 투약하거나 거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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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조회수 676
답변완료필로폰을 2회 투약했습니다 초범인데도 정말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20대 초반 여성, 군 복무 중입니다. 부대 밖에서 필로폰을 2회 투약했습니다. 바로 후회했고, 이후 다시는 하지 않았지만 군 내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초범이고, 본인 의지로 끊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에서는 이게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합니다. 초범인데도 정말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신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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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조회수 467
답변완료택배를 제 명의로 시켰는 마약 매수나 밀수, 유통 혐의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0대 중반 여성 간호사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건강보조제 좀 대신 받아줘”라며 택배를 제 명의로 시켰고, 저는 별 의심 없이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경찰이 찾아와 그 택배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 있었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유통도, 복용도 전혀 하지 않았는데… 혹시 마약 매수나 밀수, 유통 혐의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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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조회수 281
답변완료‘던지기 수거책’이라고 하면서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혹시 제가 마약 유통책으로 몰릴 수 있나요?
퀵서비스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달 요청을 해서 단순히 물건을 옮긴 줄 알았는데, 경찰에서 그게 마약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내용물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던지기 수거책’이라고 하면서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혹시 제가 마약 유통책으로 몰릴 수 있나요?
안주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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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조회수 359
답변완료제보만으로도 진짜 마약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며칠 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몇 달 전 지인들과 놀다가 ‘LSD’를 복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건 맞지만, 실제로 제가 약을 복용했는지는 명확하지도 않고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고, 마약 사건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회사에도 알려질까 걱정이고, 모발 검사 같은 걸 받게 되는지도 너무 불안합니다. 이런 제보만으로도 진짜 마약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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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조회수 270
답변완료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찰 조사에는 꼭 나가야 하나요?
대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기숙사 룸메이트가 피운 대마초를 호기심에 같이 한두 번 피운 적이 있었는데, 얼마 전 경찰이 연락 와서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룸메이트가 조사받다가 제 이름이 언급됐다고 들었고,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워 누구한테 말도 못 한 채 혼자 끙끙 앓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알리기도 두렵고, 학교에 알려질까 봐 걱정이 큽니다. 한 번 피운 것 때문에 진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찰 조사에는 꼭 나가야 하나요?
안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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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조회수 296
답변완료필로폰을 투약한 일이 있는데 바로 구속되는 건 아닌가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몇 달 전 필로폰을 투약한 일이 있는데, 이후 연락이 끊겼던 그 사람이 최근 마약 사건으로 체포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저를 함께 조사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연루 가능성’이 있다며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연락도 안 되는데, 저는 아무 증거도 없고 이미 오래 전 일이라 잊고 있었는데… 혹시 저도 바로 구속되는 건 아닌가요? 아직 가족이나 직장에 말도 못 했습니다.
안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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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조회수 315
답변완료미국에서 가져온 전자담배 기기를 함께 피우다가 대마가 들어있던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4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몇 달 전, 지인이 미국에서 가져온 전자담배 기기를 함께 피우다가 대마가 들어있던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이후 아무 일 없이 지나갔는데 최근 지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으면서 저도 참고인 조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걸로 저도 정식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단순 실수인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신승우 변호사